이슈토론

여러분은 온라인 게임을 즐겨 하나요? 최근 정부가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도입 당시부터 큰 논란이 있었지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강제적으로 적용해 온 셧다운제를 학부모가 원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모선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셧다운제 완화 방침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모선택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게임 이용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동안 국가에서 이를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규제해왔다"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셧다운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셧다운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가 아이들의 게임 이용을 지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과도한 게임 이용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규제 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셧다운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셧다운제 부모선택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