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세계사

▲ 클레이스테네스(왼쪽 사진)와 페리클레스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이끈 대표적인 정치인이에요. /www.ohiochannel.org·위키피디아

'민주주의(民主主義)'란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반대말을 찾는 거예요. 국가권력을 한 사람이 부당하게 가진 독재정치가 바로 민주주의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짧지만, 깨어 있는 많은 시민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어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지요. 그리고 국가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삼권분립을 보장해요.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을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셋으로 나누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 또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답니다.

지난 4일에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지방선거가 시행되었어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한 표는 종이 한 장의 무게를 넘어 아주 무겁고 큰 가치를 갖는답니다. 그럼 이러한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은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로 함께 떠나 봐요.

아테네는 원래 왕이 다스리는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나 전쟁이 잦아지고 귀족이 기마부대로 활약하면서 귀족정치가 이루어졌지요. 이후 전쟁이 더 잦아지자 이번에는 갑옷과 투구, 창을 들고 보병으로 활약한 부유한 시민의 세력이 커졌어요. 귀족과 부유층이 대립하는 사이에 '참주정치'라는 독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해군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바로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평범한 시민이었거든요. 시민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인 정치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테네의 정치인인 클레이스테네스는 전국을 10개의 마을(demos)로 나누고, 추첨을 통해 500명의 공무원을 뽑게 했어요. 물론 모든 마을에서 동일한 숫자의 대표가 뽑혔지요. 남자들은 18세가 되면 추첨을 하거나 순서를 정해 번갈아가며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르콘이라는 최고 지도자도 분야별로 뽑았고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아래에 있는 아고라(광장)에서 민회(民會)를 열어 함께 결정했어요. 1년에 40여 차례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9일에 한 번꼴이었지요. 그래서 아고라는 늘 토론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 재판을 구경하는 사람, 민회에 참가한 사람 등으로 북적였어요. 아고라는 살아 숨 쉬는 아테네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클레이스테네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뽑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아고라에 모인 시민은 독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게 도자기 조각에 적는 선거를 했어요. 6000표가 넘게 나온 사람은 별수 없이 아테네에서 10년간 추방당해야만 했지요. 이를 '도편추방법'이라고 합니다. 독재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뽑아 추방함으로써 아예 독재의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클레이스테네스는 자신의 개혁으로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졌다고 믿었어요. 단, 여자와 외국인, 노예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는 유명한 연설을 통해 "몇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골고루 나누어 맡은 우리의 정치를 '민주 정치(democratia)'라고 부른다"라며 자랑스러워 했어요. 모든 사람(demos)에 의한 지배(kratos)라는 뜻이지요. 오늘날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 'democracy'도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 고대 아테네에서는 독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적어 투표하는 ‘도편추방법’을 실시했어요. 여기서 뽑힌 사람은 10년간 추방되었대요. /Giovanni Dall’Orto/위키미디어

제한된 직접 민주정치를 시행한 아테네와 달리 현대 국가들은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어서 직접 민주정치를 시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 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테네와 달리 대부분 나라에서 성별·인종·종교·교육·신분·재산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를 시행해요.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과 선거 모습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문맹률이 높았던 1950년 우리나라에서는 막대기 개수로 후보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후보자의 이름 옆에 아직도 손바닥이나 텔레비전, 연꽃 등의 기호를 그리고 있지요. 벨기에·룩셈부르크·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 등은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볼리비아는 은행 거래가 중단되며, 에콰도르는 아예 시민권을 박탈해 버린다고 합니다.

선거를 시행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구촌 곳곳에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후퇴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는 제도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자유와 평등의 소중함을 느끼고,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