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이 학대 소식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 매우 불안해요.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TV)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훨씬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 가게, 은행 등 전국 곳곳에 이미 CCTV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설치가 왜 문제인가요?"

"CCTV를 설치했을 때의 이점보다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인권침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휴식 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할 거예요. 사적인 행동까지도 신경 쓰게 돼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가 매년 3500건에 달합니다.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4만2500여 곳(2012년 12월 기준)에 달합니다. 이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국공립 어린이집 30%, 민간 어린이집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고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최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인권만 관심을 갖고 교사들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