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면세 한도 400달러(약 42만원)를 넘었으니 세금을 내셔야 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 선물만 사도 400달러는 넘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보면 공항 입국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해외에서 선물을 사 들고 입국한 사람과 세관 직원이 '면세 한도'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주변을 시끄럽게 합니다.

'면세 한도'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댓값'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래 외국에서 산 물건을 우리나라로 들여오게 되면 '관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산 물건 값을 합쳐 4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바로 면세 한도죠.

1996년 400달러로 정해진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18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여행을 즐기는 국민은 세 배, 국민소득은 80%가 늘어났어요. 여행객 사이에서 면세 한도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800달러(약 84만원), 일본은 20만엔(약 203만원)을 면세 한도로 두고 있으며 2010년 기준 OECD 32개국의 면세 한도 평균이 720달러(약 76만원)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비해 면세 한도가 너무 낮다. 18년 동안 동일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면세 한도를 높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건 하나만 사도 한도가 찰 정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여행객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간다"며 "면세 한도를 높이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특혜"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좋은 제품이 많다. 왜 꼭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면세 한도의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