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제주도에서는 단기간 여행 온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간단한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 관광객들은 국제면허가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중국과 같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 온 사람은 국제면허가 없어 운전이 불가능해요. 이들은 90일 이상 머무르고 간단한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90일보다도 짧은 기간 머무는 외국인에게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에게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찬반 논란이 뜨거워요.

"서울에도 많은 중국인이 온다. 왜 제주도만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나"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요. "중국은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라서 교통사고가 늘어날까 걱정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제주지역 렌터카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2011년 237건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394건이 발생했어요. 중국인들까지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면 더 많은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 77%가 중국인이다. 이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니면 관광 수입이 훨씬 증가할 것"이라며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주도 주민생활안전과 김경선 계장은 "무조건 면허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국내 법규를 이해해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주는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간단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를 주자'는 제주 특별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