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바야흐로 지금은 '애완동물 전성시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꼬리치며 달려드는 강아지는 언제 보아도 귀여워요.

2012년 10월 한국사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애견 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16%, 애견시장 규모는 2조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애견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한편에선 어두운 면도 있어요. 한 해 버려지는 강아지가 무려 1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버려진 강아지 처리비만 연간 100억원 정도이고요. 때문에 정부가 2013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손쉽게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이 함부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가까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의사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개 몸속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인식표 체외 부착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며 등록비는 2만원 이내입니다.

등록제는 작년 한 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를 어긴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52.1%의 등록률에 불과해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농식품부는 "오랜 기간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인 일본과 대만은 버려지는 동물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단기간에 등록률을 높여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강아지를 잃어버린 경우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가"라며 "이 제도가 어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등록제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장형과 인식표는 타인이 떼어내면 알 길이 없고 내장형은 부작용을 우려해 꺼리게 된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이 키우는 경우, 저소득 층에겐 등록비가 꽤 부담이 된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미등록 강아지를 단속할 거냐"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