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 박상훈 기자

여러분 '자출족', '자여족'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자출족'은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 '자여족'은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급증하다 보니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국내에서 팔린 자전거는 200여만대로 자동차(154만대)보다 많았다고 하며 사고를 대비한 자전거 블랙박스도 나올 정도입니다.

자전거는 기름값도 아끼고, 자연도 보호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자동차 등과 달리 세금도 없어요. 그런데 만일 자전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미국 시카고의 한 시의원이 '자전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자전거 소유자가 1년에 25달러(약 2만6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에 맞춰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세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도로 등을 위해 일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데, 다른 것과 달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순간, 자전거 이용자 수가 줄게 돼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 또 "이 시도는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의도"라며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신발세'를 걷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합니다.

자전거 인구 1000만 시대, '자전거세 도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