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독신세(1인 가구세)가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1.3명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소비 감소, 생산 인구 감소 등으로 국력을 쇠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1970~80년대에는 출산율이 4~5명으로 인구 증가를 걱정했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 출산 억제 신문 광고를 할 정도였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독신세는 일정 연령이 지나도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로마시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 법'을 제정합니다. 여성이 독신에다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채로 50세가 되면, 유산 상속권을 모두 잃게 한다든지, 독신 여성에게 '독신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년간 독신세와 유사한 방안이 추진된 적이 있으나, 여론 악화를 우려해 백지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독신세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독신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을 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경제적 풍요로움에 세금을 매겨, 자녀 있는 가정에 양육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면 자연히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개인의 행복은 국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 출산율이라면 조만간 국력이 급격히 쇠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솔로인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 "결혼 여부는 개인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며 출산도 마찬가지다. 세금으로 결혼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독신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