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고 싶어요

미국 연방정부가 지난 10월 1일부터 '셧다운(shutdown)'에 들어갔습니다. '셧다운'이란 보통 회사나 상점 등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인데 정부에 대해 사용될 경우 정부 업무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사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셧다운'이 발생한 까닭은 미국 의회가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말까지 정부가 사용할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 당장 정부가 쓸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연방정부 공무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0만명이 강제 휴직되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나이아가라 폭포, 그랜드캐니언과 같은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미 의회 도서관 등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다만 군인·경찰·기상예보·항공·전기 및 수도 등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또 학교와 같이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거나 우체국처럼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연방정부 폐쇄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도입된 의료보험 개혁 프로그램(이른바 '오바마 케어') 시행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부 지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로 한 '오바마 케어'가 당초 예정대로 새로운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국가 주도 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정부 지출이 늘어나 나라 살림살이를 망친다고 보고 '오바마 케어' 시행을 1년간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정부 폐쇄 사태는 전례가 없던 일은 아닙니다. 미국은 1976년 이후 이번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정부 폐쇄를 경험했는데 대부분은 며칠 또는 몇 주 이내에 해결됐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가장 최근 '셧다운'은 1995년 12월 5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총 21일간 지속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폐쇄 사태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정부 폐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미국처럼 격한 대립을 보이는 경우에도 정부의 한 해 업무가 시작되는 1월 1일까지는 어떻게든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설혹 예산안이 1월 1일까지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따라 임시 예산(이를 '준예산'이라고 합니다)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 유럽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예산안이 기한 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우리와 같이 정부가 임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이번 정부 폐쇄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사태가 장기화되는 데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및 학부모님께]

[단계 1] 아이들과 공부하기 전 미리 기사를 읽어 보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사진과 동영상도 준비해 주세요.
[단계 2] 아이들에게 ‘셧다운’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단계 3] 아이들에게 기사를 읽어보게 하세요.
[단계 4] ‘셧다운’의 배경과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유를 토론시켜 보세요.
[단계 5] 기사를 다시 읽고, 10줄 이내로 요약시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