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개 주인이 책임지는 건 당연" vs "사고 유도한 것 아닌데 가혹"

입력 : 2013.09.10 09:21

영국, 맹견 공격 사망시 주인에 무기징역형 추진

"사나워 보이는 개가 목줄도 없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 개들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당연히 개 주인에게 죄를 물어야죠. 개 주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길가에 풀린 맹견(猛犬) 때문에 생기는 사고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물게 한 것도 아닌데,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 주인에게 너무 가혹한 벌을 가하기보다는 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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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길가에 풀린 개가 무서워 부모님 뒤로 숨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난 3월, 영국에서 14세 소녀가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개들에게 공격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에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6명이나 개에게 물려 숨졌습니다. 개 주인들은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현재 법률상 최고형) 받는 데 그쳐 처벌이 가볍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됐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맹견(猛犬) 관리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명 사고를 일으킨 개의 주인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 개들과 매일 마주치는 집배원들이 가입한 영국 통신노동조합(CWU)은 맹견 관리법 개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영국 동물애호협회(RSPCA)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슷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영국 '맹견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생겼을 때, 개 주인이 받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최보근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