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NIE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연간 1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가계 대출 이자가 연간 9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2013년 5월 13일자 B3면)

지난 5월 9일에는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다뤘습니다. 기준금리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준금리의 의미와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란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빌려 쓴 데 대해 주고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금리의 변화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그리고 국가경제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이 저축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금리가 높아질수록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회사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므로 투자를 줄이려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너무 낮으면 사람들은 저축하지 않으려 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려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금리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있어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채권금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어떻게 시장금리나 은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과 자금을 거래할 때에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은행이 다른 은행과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고 개인이 저축할 때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의 금리도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준금리의 변화는 개인 저축과 기업 대출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더 나아가 경기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바로 한국은행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금융·경제 등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인사 중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위원 5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회의를 열어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경제나 우리나라의 경기, 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면서 개인 소비나 기업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물가가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겠죠? 이런 경우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올려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비나 투자가 너무 위축된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회복되도록 유도합니다. 또 세계적인 대형 은행의 부도나 주요국의 재정위기와 같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낮춰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